우리나라는 늘 개혁을 입에 달고 살았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의료개혁 등.
그런데 정말 웃기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지?
우리나라는 변화를 무척 좋아한다. 어디서나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잘 몰라도 유럽이나 미국은 변화가 참 더디다. 어찌 보면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나? 우리가 그들보다 좋아졌나?
참으로 웃긴게 천천히 거의 변화 없이 사는 곳이나 엄청나게 변화한 곳이나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보면 거의 같이 변화했다.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수시로 개혁하며 변화했는데 결적적으로 차이가 없다. 우리의 변화와 개혁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항상 위로부터 개혁을 한다.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개혁을 한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개혁하라니 한다. 아무 의미도 없는 개혁을 한다. 동사무소 이름을 행복센터로 바꾸어서 실제로 뭐가 바뀌었나?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어서 뭐가 바뀌었나? 수시로 간판 바꾸고 왔다 갔다 하다가 원위치로 돌아온다.
개혁을 한다면서 철학도 없도 추진 전략도 없고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없다.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다. 반대하면 나쁜 놈이다.
개혁을 하려면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계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의도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진짜 개혁은 천천히 해야한다. 올바른 방향으로 불편함 없이. 천천히 가다 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어느덧 가 있는 것. 그런 개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