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인 듯하다.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고 또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니 조금이라도 유인책이 되라고 그러는 듯하다.
그런데 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셋째부터는 갑자기 돈이 많이 들고 둘째까지는 돈이 안 드는 것인가? 왜 둘째까지는 전혀 혜택이 없다가 셋째부터 갑자기 많아지는가?
사실 요즘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인구도 많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는 부부도 많다.
그리고 낳더라도 하나만 낳는 부부가 많다. 두 자녀 낳는 부부도 자꾸 줄어들고 있다. 물론 3자녀 이상 낳는 부부는 더 적다.
그런데 출산율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면 하나도 낳지 않으면 0이고 하나만 낳으면 1, 2 자녀를 낳으면 2, 3자녀를 낳아서 3만큼 기여하는 것이다. 3자녀부터 급격히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 2 자녀만 낳는 경우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는가?
자녀 하나만 낳아도 혜택을 줘야 하지만 그건 자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혜택이므로 특별한 혜택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3 자녀에 대한 혜택이 특별히 더 있으면, 2자녀네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혜택을 줘서 다자녀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