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집값을 의미한다. 정부에서는 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 별로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에 따르면 그 이유는 집이 충분하다고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가기 때문에 공급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한다.
일단 다주택자에게 중과세하는 것부터 생각해보자. 다주택자가 죄인인가? 왜 다주택자를 괴롭히는가? 방송에도 자주 다주택자에 대한 비난이 등장한다. 다주택자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일단 1가구가 여러 곳에 살아야하는 경우가 있다. 한 가족의 직장이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세를 얻어야만 하는가? 만약 세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모두가 1가구 1주택만 가지면 누가 세 줄 수 있는가? 결국 세를 얻기 위해서도 1가구 다주택 소유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가족이 왜 반드시 세를 얻어야만 하는가? 그냥 집을 하나 구입하여 사는 것이 훨씬 편한데 그것을 비난하고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공급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어차피 100% 주택보급률이면 주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많은 경우 한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할 필요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심의 또는 시골의 거의 살기 어려운 주택같은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보급된 주택으로 계산하기도 어려우나 통계에는 모두 주택인 것이다.
사실 공급을 억제하며 가격을 잡겠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방법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