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거의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비용 측면에서는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나라가 있고 기술 측면에서는 최고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있다.
그러나 적당한 비용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시간에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최고였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은 병원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민이 되었다. 의료 수요는 끝이 없다. 그러다 보니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도 나온다.
언제까지 의료수요를 그대로 둘 것인가? 의료 수요를 그대로 두면 건강보험 재정도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젊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의료수요는 늘고.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엄청난 실손보험을 팔아왔다. 병원에 가도 실손보험, 집을 수리해도 실손보험.
병원 가도 내가 돈은 내지않고 집수리를 해도 내가 돈은 내지 않는다. 물론 보험료를 냈고 그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 것이다. 어쨌건 매번 내가 병원을 갈 때나 집수리를 할 때 돈을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병원 가면 내 돈 내면 받지 않을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집수리도 아낌없이 한다.
엄청난 도덕적 해이이며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 그 와중에 보험회사는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사실 실손 보험만 없었어도 의사가 모자란 다는 말이 안 나왔을지도 모른다.
물론 있는 지금도 2000명까지 증원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기는 하다.
실손보험 팔아 보험회사는 돈 벌고 관료는 보험회사로 이직하여 돈 벌고. 금감원 직원, 복지부 공무원 출신이 얼마나 보험회사에 들어갔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정말 카르텔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