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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팩트 정리] 의대 증원 왜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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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게 근거인가?
우리나라 의사 수, 국민 1,000명 당 2.6명으로 OECD 끝에서 두 번째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프랑스·영국 3.2명, 미국 2.7명, 일본 2.6명이라고 되어있다.
일본하고는 동일하며 미국과도 거의 유사하다.
사회주의적인 의료체제라고 볼 수 있는 유럽보다는 적다. 유럽은 국가 건강보험과 관계없는 민영병원 의사이던가 아니면 준공무원 신분으로 되어있는 의사다. 즉 환자를 얼마를 보던 상관없는 월급 받는 의사다. 오죽하면 의사 수 1위인 그리스는 의사 1명이 하루에 환자 2명 본다는 얘기가 나올까? 의사 수 2위는 포르투갈은 하루에 환자 3명 본다고 하고.
우리와 의료체계가 가장 비숫한 국가는 일본인데 2.6명으로 거의 동일하다. 그나마 일본은 이제 서서히 의사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가장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2.7명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0.1퍼센트포인트 차이밖에 안 난다.
앞으로 의대에 들어가는 출생아 수와 의대 정원 관계도 한 번 따져보자.
2005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대략 108만, 미국은 413만, 우리나라는 438000명이다.
2020년생의 경우 일본은 대략 84만, 미국은 360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 27만명이다.
정부가 말한 외국의 증원된 정원과 한국의 현재 정원으로 계산한 경우이다.
2005년 생의 경우 미국 출생아 147.5명 당 의대 정원 1명, 일본 115명 당 1명, 한국 143명 당 1명이며
2020년 생의 경우 미국 출생아 128.6명 당 의대 정원 1명, 일본 93명 당 1명, 한국 89명 당 1명이 된다.
2005년 생의 경우 의대 정원 1명 당 감당하는 동년배 수가 한국은 미국보다는 적고 일본보다는 많다. 그리고 15년 지난 후에는 한국이 가장 적다. 그런데 지금 의대 정원이 적다고 정부가 주장한다. 수치를 보라.
그런데 이것도 한의대생 정원 800명은 제외하고 3058명만 계산했을 때이다.
한의대 정원 800명을 추가하면 정원은 3858명이 되며 이를 이용해 계산하면 2005년에 이미 당해 출생아 113명 당 1명이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미 일본보다 조금 더 적다.. 2020년생일 경우에는 동년배 약 70명 당 1명이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 와중에 그렇게 엄청난 수를 늘린다고?
그 의사는 누가 먹여 살리지? 결국 건강보험과 세금 내는 국민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