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미국에서 요구하는 북핵 폐기 방법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해체.
좋은 밥법이다. 북한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아마 내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아마 CVID에 합의할 것 같다. 어차피 내일 회담 결과는 선언적 의미만 있다.
북한은 CVID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고 미국은 응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어떻게 CVID를 실현할 것인가? 일단 CVID가 빨리 될 수는 없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북한 전체를 샅샅이 뒤질 것인가? 샅샅이 뒤진다면 얼마나 걸릴까? 그리고 북한이 이를 허용할까? 어디까지 뒤질 수 있을까? 50개 정도의 핵탄두 중 40개 정도만 폐기하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불가역적? 한 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데 다시는 못만든다는 보장이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고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동안 무슨 변화가 있을지 알 수 없다. 아니 그 이전에 진행 절차 합의마저 이루어 질 수 없을 지 모른다. 어차피 정상회담 후에 상세한 절차를 협의해야 하는데 그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검증을 할 것인가? 그 검증을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 정도면 검증 가능할까? 결국은 상세 절차 협의에서 결렬되거나 절차 진행 중에 결렬되지 않을까?
만약 내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나 이후 세부적인 절차 협의나 검증 과정에서 결렬되면 북한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미국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트럼프 개인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그나저나 우리 입장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