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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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새내기 공무원 30년 후 연금·퇴직수당 더하면 직장인의 1.8배

위 기사를 보면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이익임을 보여준다. 강병원 의원실 자료라고 한다. 얼마나 그 의원실 자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데 분석이 무척 이상하다.

 

일단 가입 보험료부터 보자. 낸 금액은 공무원이 12960만원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맞다. 월급 400만원이면 30년간 9%내니 그 금액이 맞다. 국민연금도 금액이 맞다. 그런데 이것은 원금만 그런 것 아닌가? 30년 낸 이자는? 30년간 36만원씩 2.5% 이율로 적금을 들면 거의 2억 가까이 되지 않는가? 물론 국민연금도 1억 가까이 될 것이다.

 

퇴직금(퇴직 수당)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퇴직 수당 만큼난 퇴직 시 받고 남은 생애(25년으로 계산)하면 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차액 약 7500만원을 균등하게 이율(3.2%) 고려하여 계산하면 월 364000원이 된다. 즉 그 금액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다. 즉 총액이 약 11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이자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함에도 이 자료에는 이자에 대한 고려가 하나도 없다.

 

바보가 국회의원을 하나?

 

물론 모든 것 고려해도 약간 공무원이 이익이다. 그러나 계산은 정확해야지.

 

나는 공무원 대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모두 공무원 시험에만 몰린다. 공기업은 물론 더 문제이기는 하다.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옛날 말로 하면 양반이고 민간은 아랫것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바보는 그만 두는 게 맞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