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감염에 의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책임있는 의료인 중 몇 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어린이 사망 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런데 그 사건때문에 의료인이 구속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우리 나라는 의료 수가가 매우 낮은 나라이다. 그러한 수가에 맞추기 위하여 의료인 1인당 많은 환자를 봐야하고 의료 재료도 아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의료 수가는 그대로 두면서 의료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하지 않은가?
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원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면 건강 보험료를 높이던가 아니면 건강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은 비용을 늘리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건강 보험료는 지금도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많이 높이기 쉽지 않다. 비급여항목 등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용을 늘리면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가질 것이므로 쉽지 않다. 결국 현재처럼 저비용 의료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서비스가 낮고 위험이 조금 높은 것을 감수해야하지 않는가? 서비스와 안전은 결국 비용으로 연결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