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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짜리 고교 무상교육 재원.. 정권 바뀌면 공수표?

Hankyu Joo 2019. 4. 15. 10:21

https://news.v.daum.net/v/20190415033616074?d=y


한시적으로 할 거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처음부터 차라리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하지 현 정권에는 협조하고 다음 정권에는 안하겠다는 것인가?


사실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느는게 말이 되나? 예산이 늘 수는 있어도 국가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자체를 늘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물론 돈이야 언제나 모자르겠지. 돈이 남아 걱정인 사람 누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