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12/3 화요일

늦은 밤에 윤석렬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어차피 먹히지도 않을.

치매인가 보다.

 

어찌 됐건 그 후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 포고령은 박안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일단 국회의 활동을 금한다고 한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국회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계엄령 해제도 국회가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회의 활동을 멈추라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져야 한다. 이 포고문은 쿠데타 포고문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포고문에 전공의와 의료인이 언급되었다. 사실 1번은 쿠데타적인 문구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인데 5번은 너무 웃기다. 의료인을 특정하여 그들에게 명령하였다. 그런데 내용은 더 웃기다. 파업하는 전공의들에게 본업에 복귀하란다. 지금 파업 중인 전공의는 없다. 이미 사직 처리도 다 끝나서 각자 자신의 일을 하거나 쉬고 있다. 그런데 본업에 복귀하라고? 본업 어디에 복귀하라는 말인가? 사직하기 전의 병원에 복귀하라는 말인가? 사직 처리가 된 지도 벌써 몇 달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어찌 됐건 국회가 과반수 이상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 그 다음날 새벽에 계엄은 해제되었다.

 

이제 책임 질 사람들 책임질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