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약자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의료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너무 좋은 얘기다.

현재에도 복지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의료 복지를 확충하려면 당연히 많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돈 얘기는 거의 안 한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좋은 얘기다.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돈을 들여서.

아무리 의사를 양성하여도 그들이 지방에 병원을 지을까?

 

홍천에 분만 산부인과가 없었다. 사람들이 불편했을 것이다. 그래서 분만산부인과를 열었다.

홍천 군청에서도 15억을 투자했다고 뉴스에서 봤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그동안 분만 건수가 10건이 안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의료 복지를 위해서는 계속 열어야 한다. 그 대신 그 적자는 누군가 해결해줘야 한다. 그건 정부가 국민에게서 세금 걷어서 해줘야 한다.

 

강원도 고위 공무원인 친구가 아버지가 아프셔서 고향인 삼척의 삼척의료원에 입원시켰다가 시설 등이 너무 열악하여 결국 인근 도시로 전원 하였다고 한 적이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삼척의료원이 있어도 사람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정부가 좀 더 돈을 투자하여 사람들이 가고 싶은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게서 세금 더 걷어서.

 

속초에 분만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폐원했다. 의료사고 문제에 휩싸여서 폐원하니 지역의 유일한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졌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에 분만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산모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한다. 좀 더 투자하여 좋은 가고 싶은 분만센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의료를 위하여. 물론 국민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결국 돈의 문제다.

정부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엄청나게 더 걷던지 건강 보험료를 대폭 증액하던지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 서울만 살기 좋으니 서울 거주자에게 지방발전세금이라도 부과하여 그 돈을 지방의료에 써도 좋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