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학교 의학과 4학년 휴학

한림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 전원이 휴학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마 곧 다른 학년과 다른 많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듯하다.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인데 내년부터 2000명을 늘려 5058명이 입학 정원이 된다고 한다.

 

의사 수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

만약 국민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늘지 않으면 당연히 의사의 수입이 줄어든다.

만약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으면 당연히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각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무척 싸다.

그 대신 짧은 진료시간 등의 문제가 항상 대두된다. 사실 어찌 보면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고급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따른다.

값싸고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는 없다.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라면 당연히 그 비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의사 수를 늘리면 국민은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이라면 3분 진료라는 말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민은 그만큼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비용의 증가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되 싼 값에 제공하라는 강요인 것이다.

정부가 OECD 평균 의사 수를 언급하면서 진료행위에 대한 OECD 평균 진료비는 언급하지 않는다. OECD 평균에 맞는 진료행위를 제공하면 그 진료비도 OECD 평균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우리나라 의사는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싼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서비스 향상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3058명의 거의 2/3 수준인 2000명 증원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것도 아무 근거도 없이 2000면 증원이라니. 갑자기 대통령 생각에 2000명이 좋은 것 같아서 2000명 된 것 아닌가? 오죽하면 사용자 대표의 모임인 병원협회에서 마저 2000명은 너무 심하다고 합리적인 수의 증원을 해야 한다고 할까?

 

어디에나 합리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합리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있으면 참으로 힘들다. 지도자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도 못하면서 밀어붙이기만 좋아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