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곧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할 듯하다.

정부는 10년 후면 의사 수가 약 1만 5천 명 부족해진다고 추산하며 그래서 약 1500명에서 2000명가량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신문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추산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정부는 근거로 자주 사용하는 것이 OECD 평균 국민 당 의사 수를 언급한다. 아마 10년 후면 1만 5천 명이 부족해진다는 것도 OECD 평균에 맞추려면 그렇다는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한 번 잘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국민 1인 당 1년에 의사 진료 보는 횟수가 OECD에서 거의 가장 높다는 통계도 있다. 국민 누구나 이미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그 와중에 짧은 면담 시간 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기에 또한 의사 진료비가 타 OECD 국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국민 당 의사 수와 같아지면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동일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의료비 폭탄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보건복지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서울대 모 교수의 주장은 거의 영국식 의료체제를 원하는 듯하다. 그들은 아프면 누구나 무료로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우리보다 배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지출한다. 그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의사를 만나려면 예약 후에야 만날 수 있으며 예약은 매우 어려워서 결국 어느 정도 아픈 것은 이미 낫고 나서 의사를 만난다는 얘기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공공의료를 이용하지 않고 소위 사설 클리닉이라는 민영의료를 이용한다고 하지 않는가. 너무 한 면만 보는 것 같다.

의사 수 확대는 아무 생각없이 쉽게 추진할 것이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