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약 1억 원 이하의 가정에 지급된다고 한다.

액수는 약 100만 원가량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도대체 왜 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엇을 위하여 주는 것인가?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주는가? 그냥 쓰라고 주는가?

경제적 손실 보상을 위해 준다면 소득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손실을 계산하여 줘야 할 것이다.

그냥 쓰라고 주는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렇다면 연 소득 1억(소득 80%) 기준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은 왜인가? 세금을 많이 더 낸 부유한 사람들 돈을 세금을 적게 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함인가? 실제 1억 조금 넘게 버는 사람이나 1억 못되게 버는 사람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소득이 조금 더 많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는 지방의 가난한 사람과 서울에 집도 어찌어찌 물려받고 소득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더 부자인가? 누가 더 여유 있을까? 1년에 몇 천만 원 저축하여 서울에 있는 집을 언제 살 수 있을까?

물론 1억 버는 사람 입장에서 백만 원이 크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7천만 원 버는 사람에게도 백만 원이 그리 큰돈은 아니다. 1억이나 7천만 원이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거기다 세금 제외하고 건강보험 제외한 실 수령액에서 차이는 더 작아지는데.